위성곤 의원 : 청소년 아침 결식률 감소와 쌀 소비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청소년 건강보호와 쌀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절실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결식률 감소 및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1월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공동으로 “청소년 아침 결식률 감소와 쌀 소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5년(128.1kg)에서 2016년(61.9kg)으로 30여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젊은 층을 위주로 아침을 거르는 식습관이 굳어진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9%, 중학생의 29.6%, 고등학생의 30.1%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아침결식은 학습능력 저하 뿐만 아니라 평생습관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기 아침밥 먹기와 바른 식습관형성을 통한 건강증진
위성곤 의원 : 쌀 고정직불금도 富익부 貧익빈 12% 농가가 고정직불금 49% 수령... 기업농•부농 독식 벼 농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쌀 고정직접지불금이 소수 대농에게 집중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가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년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농가 중 12.2%가 고정직불금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 규모별로는 전체 농가의 43.8%에 달하는 33만 8,991농가들이 0.5ha 미만의 소농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농가가 수령한 고정직불금 총액은 전체 직불금의 11.3%에 해당하는 94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농가 가운데 12.2%를 차지하는 2ha 이상의 9만 5,229농가가 받는 고정직불금은 전체 고정직불금의 49.2%에 해당하는 4,120억원에 달한다. 특히 10ha 이상의 4,756농가는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하지만 이들 농가의 몫은 전체 고정직불금의 8.4%에 해당하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
위성곤 의원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역별 격차 최대 6배 충농작물재해보험 정책보험 취지에 맞게 보험료율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 세종시(1,049,400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성주시(173,040원)로 나타났다. 같은 시도내에서의 보험료 격차를 살펴보더라도,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경시(1,049,400원)와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성주군(173,040원)이 최대 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평창군(983,760원)과 가장 낮은 춘천시(203,040원) 간에 4.8배의 보험료 격차를 나타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세종시(1,049,400원)와 가장 낮은 부여군(284,640원)이 약 3.7배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위성곤 의원 : 한국마사회 마권구매상한제 유명무실 2016년 한 사업장당 하루 평균 18.1건 마권구매상한제 위반 한국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경마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이라는 미명 아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마권구매상한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8.1건의 마권구매상한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마권구매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확인한 지난 4년간의 현장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3,512건, 2014년 3,467건, 2015년 3,254건, 2016년 3,771건이 적발돼 것으로 밝혀져 현장에서의 마권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 계도 및 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 베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모바일 베팅을 통한 마권구매액은 전년대비 568%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권구매상한제 위반건수는 2015
위성곤 의원 :산지통합경주 시행 3년째 국산 경주마 시장은 초토화 외산말 경주 도입으로 인한 국산말 경쟁력 약화 현실화 국산말의 수준 향상과 생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산지통합경주’가 실상은 국산말 입상 감소와 경주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2월 이후 국산말 입상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7년 9월 기준,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내산 경주말 낙찰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해 외산말 유입으로 인한 국내 경주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산지통합경주’는 국산 경주마와 수입 경주마의 분류를 없애 동시에 시합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2월부터 도입된 ‘산지통합경주’는 국산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국경마 수준의 상향평준화와 국내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경주말 수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입과정부터 이 제
위성곤 의원 : 마사회 말 수출 성적 처참 10년간 고작 15두 수출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값만 약 2천억원...미국산 말이 가장 많이 수입돼 지난 10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말이 무려 4천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사회 등록 말 수출·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한국 마사회에 등록된 말 중에서 총 4,395두가 수입됐던 것에 반해 국내 말 수출 실적은 고작 15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값만 약 2천억원...미국산 말이 가장 많이 수입돼 용도별로 살펴보면, 경주용 말은 2,913두, 번식용 말은 1,482두가 각각 수입됐으며, 수입으로 인해 지출된 말 값만 1,963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매년 440여 마리의 말이 경주용과 번식용으로 수입된 것이며, 한 해 평균 196억원의 말 수입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3,404두로 전체 수입 말 규모 중 77%를 차지, 압도적 1위인 것으
바다사막화에 따른 어업손실 조사 필요 우리바다 갯녹음 면적 매년 여의도 면적 4배씩 증가 최근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훼손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우리 바다의 사막화에 따른 어업손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우리 바다의 갯녹음 발생면적이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바다의 갯녹음 면적은 해마다 1,200ha(여의도 면적의 4배)씩 늘어나 2016년까지 18,792ha의 갯녹음이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다사막화로 인한 해저생물 감소 현상, 일명 갯녹음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9261.3ha(50.7%)는 갯녹음이 심각한 심화지역이다. 해역별로는 동해안 지역이 조사암반면적(17,054.3ha)의 61.7%(10,518.1ha)에서 갯녹음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제주 해역이 조사암반면적(15,580.0ha)의 35.3%, 남해 해역은 33.2%에서 갯녹음이 나타났다. 특히 수산자원의 보고로 여겨지는 독도 해역에서도 약 39%의 갯녹음이
위성곤 의원 : 독도 영토만이 아니라 국민안전도 지켜져야 연간 20만명 찾는 독도, 해양사고 골든타임은 준수 불가 지난해 우리 국민 20만명 이상이 찾았던 독도가 해양사고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독도 해역에서 대형•특수해양사고 발생할 경우 현행 체계로는 구조인력이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4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느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1시간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겨울철 바닷물 온도가 가장 낮은 인천(2.15℃)을 기준으로 생존 가능 시간을 고려한 시간이다. 해경은 대형•특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특수구조단을 운용하고 있는데, 독도의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동해특수구조대가 출동 후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15분(거리 135 mile)이 소요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간 20만명이 찾는 독도 해역이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있어 취약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영토 수호와 함께 독도에 대한 안전
위성곤 의원 : 독도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못 밟고 돌아와 연평균 방문객 16만 5천여명, 20%는 접안 못하고 선회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독도를 찾는 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밟지 못한 채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독도를 찾은 누적 방문객 1,810,499명 중 365,969명(20.2%)은 독도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1,428명이던 독도 방문객은 지난해 206,630명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2013년의 255,838명으로 이듬해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139,892명까지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독도를 찾지만 이중 20%가량은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의 접안 실패 등으로 독도 주변을 선회하는 선회 관광만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다녀간 방문객 162
위성곤 의원 : 징계에서 자유로운 항만공사 임원들 인사규정 직원에만 적용,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어 항만공사의 임원들이 규정 미비로 인해 징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인사 규정을 분석한 결과, 4개 공사 모두 인사 규정을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항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이나 보직해제가 가능하지만 현행 징계 절차나 이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징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 더욱이 별도의 징계 없이 물러날 경우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아무런 손실 없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원의 경우, 규정된 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직장이탈행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고,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파면·해임 될 수 있는 것